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폐침목 처리 용역에서 특정 업체가 장기간 수주를 독점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입찰의 공정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은 “공기업 입찰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은 최근 10년간(2016년 10월~2025년 2월)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폐침목 처리·재활용 용역 48건의 입찰 내역을 분석한 결과,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수주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복 의원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전체 48건 중 22건(46%)은 수의계약으로, 26건은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지디산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3건을, 최강산업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17건을 수주하며 사실상 용역을 양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진테크는 2021~2022년 사이 6건을 수주했다.
계약 금액 기준으로는 최강산업이 127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대진테크(26억 원), 지디산업(17억 원)이 그 뒤를 이었다. 현재 폐침목 처리 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전국에 6곳에 불과하지만, 이 중 일부 업체가 대부분의 용역을 독점 수주하고 있어 입찰 경쟁의 실효성이 사실상 상실됐다는 지적이다.
입찰 결과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낙찰률은 84~89% 수준으로, 경쟁 입찰의 가격 인하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48건 중 12건(25%)은 준공가가 낙찰가보다 증가했으며, 일부는 5억 원 이상 초과된 사례도 있었다. 반대로 준공가가 줄어든 사례는 단 3건에 불과했다.
또한 입찰 당시 설계 수량과 실제 준공 수량이 불일치한 사례도 15건에 달했다. 복 의원은 “이는 입찰 전 수량 산정의 부정확성과 계약 후 수량 변경이 반복된 결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관리 체계가 허술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복기왕 의원은 “공기업의 입찰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동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공공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입찰 조건과 평가 방식, 사후 검증 체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