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부채 205조 원에 달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재무 구조 개선 방안이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은 한전이 추진했던 KDN 지분 매각이 중장기 재무계획에서 제외된 배경에 대해 “정권 눈치보기”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에게 전기요금 인상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수익 확대 전략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20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2029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분석한 결과, 한전이 향후 5년간 총 14조 6,500억 원 규모의 자구노력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부 항목으로는 △지출 재구조화 1.7조 원 △경영 효율화 3.2조 원 △자산 매각 7,689억 원 △수익 확대 1.9조 원 △자본 확충 7조 원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 의원은 수익 확대 항목에 포함된 8,751억 원 상당의 요금 할인 일몰 조치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이체 요금할인, IT 청구 할인, 도착장 할인특례 등 기존 할인 제도를 폐지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늘리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특히 논란이 된 KDN 지분 매각 계획은 이번 중장기 재무계획에서 제외됐다. KDN은 전력 데이터 관리 전문 기업으로, 한전이 보유한 지분 20%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이 윤석열 정부 당시 자구책으로 강하게 추진됐으나, 지난해 4월 한전 이사회에서 보류된 이후 진척 없이 사라졌다. 당시 매각 대금은 1,300억 원에 불과해 부채 해결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전력 민영화 우려로 전력노조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이 의원은 “한전의 누적된 부채를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고,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며 “KDN 매각이 중장기 계획에서 제외된 것은 정권의 눈치를 본 결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