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의 경제 규모와 중소기업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배정액은 12년째 제자리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조승래 의원은 “금중대가 지역균형발전의 도구로 재설계돼야 한다”며 배정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갑)은 20일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지역별 배정 구조가 충청권의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저리로 자금을 공급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는 정책금융 제도다. 특히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과 중소기업한시특별지원은 지역본부별로 운영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금난 해소를 목표로 한다.
조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중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배정액은 2014년 5조 9천억 원을 기준으로 수도권(28.2%), 충청권(11.2%), 대경권(17%), 동남권(25.6%) 등으로 배분된 이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2025년 9월 기준으로 한시특별지원 프로그램(총액 10조 8천억 원)에서도 충청권의 비중은 13.3%에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충청권의 GRDP(지역내총생산) 비중은 15.2%에서 16.3%로 증가했고, 중소기업 수 비중도 12.8%에 달했다. 이는 금중대 배분액이 지역의 경제 규모와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조 의원은 “산업 성장세가 뚜렷한 충청권의 배정액이 10여 년째 제자리라는 것은 명백한 불균형”이라며 “금중대 배정 비율은 최소한 14~15% 수준으로 조정돼야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금중대는 단순한 경기 대응 수단을 넘어,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정책 도구로 작동해야 한다”며 “한국은행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총액을 확대해 타 지역의 배정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