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농어촌 지역의 치안 공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시와 농촌 간 치안 격차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경찰 인력 확충과 자치경찰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천1)은 11월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남 농어촌 지역의 치안 인프라가 심각하게 취약하다”며 “상주 경찰관 부족과 치안센터 폐지 정책은 농촌 주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충남 내 치안센터 77곳 중 59곳(76.6%)은 상주 경찰관이 전혀 없으며, 나머지 18곳에도 단 25명만이 근무 중이다. 파출소 역시 116개소 중 30곳이 2인 이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 중 23개소는 단독근무 체제에 놓여 있다.
특히 서천군의 경우, 금강·서림지구대를 제외한 판교, 서면, 마산, 한산 파출소는 모두 1인 근무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주말이나 야간, 공휴일에는 긴급 상황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전 의원은 “고령 인구가 많은 농촌 지역은 경찰서와의 거리도 멀고 순찰 빈도도 낮아, 범죄나 사고 발생 시 무방비 상태에 놓일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청이 2024년까지 전국 치안센터의 60.5%를 폐지할 계획이며, 충남은 이 중 68.2%가 폐지 대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농촌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충남의 경찰 인력이 인근 전북·전남보다도 적고, 인구가 30만 명 더 많은 경북보다도 1,900여 명이 부족하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충남은 명백히 치안 인력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치안 공백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으로 ▲농촌 지역 상주 경찰관 확대 배치 및 인력 충원 계획 수립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 강화 ▲치안센터 폐지 정책의 전면 재검토 ▲고령화와 범죄 취약지역 중심의 치안 거점 유지 등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치안은 선택이 아닌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농촌 주민도 도시와 동일한 수준의 치안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중앙정부와 경찰청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