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인력 부족으로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은 본회의 발언을 통해 “상담원 1인당 과도한 사례관리 부담은 아동 보호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인력 확충과 행정체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8)은 11월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남의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과부하 상태”라며 “실질적인 인력 확충과 기관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충남에서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2,100건에 달하며, 이 중 1,242건이 실제 학대로 확인됐다”며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지금도 도움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절박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현재 충남은 15개 시군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총 5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82명의 종사자 중 50명의 상담원이 연간 3,345건의 사례를 관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상담원 1인당 평균 사례관리 건수는 95.6건으로, 전국 평균인 70.8건보다 35% 이상 많다. 특히 천안은 122.7건, 충남 서부는 127.6건에 달해 상담 인력의 과중한 부담이 심각한 수준이다.
정 의원은 “상담원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며 이직과 번아웃을 겪고 있고, 이는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며 “아동학대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인력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결책으로 ▲상담원 1인당 사례관리 건수 감축을 위한 장기적 인력 증원 계획 수립 ▲도 차원의 인건비 지원 확대 ▲사례 집중 지역인 천안의 기관 분리 및 증설 ▲현장 이해도가 높은 외부 전문가 중심의 전담공무원 배치 등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아동학대 대응은 행정의 책임이자 사회의 의무”라며 “충남도가 피해 아동의 목소리에 응답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