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반복되는 하천 범람과 침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충남도의회가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홍기후 의원은 “지방재정의 한계를 넘어선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생태복원과 도민 안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11월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기후 의원(더불어민주당·당진3)이 대표 발의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충남 지역 내 광역유역을 형성하거나 다수 시·군을 관통하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보다 전문적이고 일관된 관리 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홍 의원은 “당진시 역천을 비롯한 주요 지방하천은 단일 지자체의 관리 범위를 넘어서는 광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지방재정만으로는 제방 보강이나 홍수저류시설 설치 같은 대규모 사업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하천 주변의 산업화와 도시 개발로 인해 수질 악화와 생태 훼손이 심화되고 있다”며 “단기 복구 중심의 대응을 넘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원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충남 내 승격 대상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우선 지정 ▲승격 이후 운영·유지관리 예산의 안정적 확보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한 유역 중심의 통합관리 체계 구축 등의 요구가 담겼다.
홍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단순히 하천 명칭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구조적 대책”이라며 “국가하천 승격을 통해 전문성과 지속성을 갖춘 관리 체계를 마련하면, 생태복원과 지역경제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정부에 송부하고, 조속한 검토와 실질적인 이행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