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충전 뺑뺑이’ 현상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공공임대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이행을 강화하고, 생활밀착형 충전망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공식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11월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종혁 의원(국민의힘·천안3)이 대표 발의한 「전기차 보급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충전시설 설치 의무 이행 강화 및 지원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1톤 전기 화물차 등 생계형 차량의 전환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충전 인프라 구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기차 이용자들은 야간이나 새벽 시간 충전을 위해 여러 충전소를 전전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현행법상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오는 2026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설치 지연이 빈번하고, 특히 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는 예산 부족과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해 충전 인프라 구축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안종혁 의원은 “전기차 보급은 단순한 숫자 확대가 아니라, 실제 사용자의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특히 생계형 1톤 전기 화물차 운전자들이 겪는 충전 불편은 생업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공주차장, 생활도로, 공원 인근 등 접근성이 높은 곳에 완속 충전기를 설치하는 생활밀착형 충전망 구축이야말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며 “충전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기차 보급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공공임대 및 공동주택의 충전시설 설치 이행 실태 조사 및 정보 공개 ▲설치 지연 단지에 대한 예산 지원 및 실행 대책 마련 ▲저소득층을 위한 보급형 전기차 공급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회 상임위원회, 주요 정당,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조속한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