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가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현실에 대해 충남도의회가 제도 개선을 공식 요청했다. 김민수 의원은 “참전명예수당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역사적 책무”라며, 국가 전액 부담 체제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11월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참전명예수당 국가책임 전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지급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고,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보훈체계로 전환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보훈은 국가의 핵심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참전명예수당의 상당 부분이 지방재정으로 충당되고 있다”며 “이는 국가 보훈체계의 구조적 불균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충청남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한정된 예산 속에서도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이는 본래 중앙정부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지방이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싸운 이들의 명예와 자긍심은 지방의 재정 여건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으로 예우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참전명예수당은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과 맺은 도덕적 약속이며 역사적 책무를 실천하는 상징적 제도”라며 “이제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건의안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로 전환 ▲수당 지급 기준의 전국 단위 통일 및 상향 조정 ▲보훈 책임의 지방 전가 중단과 국가 직접 예우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국회,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가보훈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조속한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