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초·중·고 연속성 있는 교육체계 구축을 강하게 주문했다. 위원들은 AI 교육, 민원 대응, 학교폭력 예방,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 등 현장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며 제도 보완과 실질적 적용을 촉구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와 외부 강사 초빙 시 충남 인재 활용을 강조하며 “지역 상생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생성형 AI 도입이 확대되는 만큼 교육 내용 보완과 윤리 교육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은 “교육청 산하 센터 증가로 교원이 학교 현장에서 이탈하고 있다”며 인력 재배치를 통한 교육 집중 환경 조성을 요구했다. 이어 “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도달률 상승을 보완할 맞춤형 특별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민원 증가 문제를 언급하며 “악성·반복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실질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표준작업장 생산품이 법정 권고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관심을 촉구했다.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은 “고교학점제 연수에도 학부모 혼란이 여전하다”며 정서 함양, 체육 중심 활동, 지역 탐구 기반 교과 개발을 통한 학생 관계 형성과 학교폭력 예방 효과를 강조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학교폭력은 단순 처벌로 해결할 수 없다”며 사안별 분석 기반의 예방 교육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교실형 안전체험관 운영 실태 점검을 통해 학생 체감형 안전교육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교권보호위원회 교사위원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현장 의견 반영을 위해 교사위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교권보호 연수를 실효성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은 학교 다목적체육관 개방 비율의 지역별 편차를 문제 삼으며 “주민 전용 출입구와 화장실을 확보해 지역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원도심 공동화 해소와 문화·여가 공간 확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이 관리하는 구조적 문제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한다”며 “초·중·고 연속적 교육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 연계 교육사업이 증가하는 등 교육환경 변화에 맞춰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