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 직업계고 취업지원 예산이 최근 3년간 급격히 줄어들면서 청년 정책 후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은 “청년 예산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예산 축소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이 청년정책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남 직업계고 희망날개 지원사업’ 예산은 2023년 23억 700만 원에서 2024년 21억 6,500만 원으로 줄었고, 2025년에는 5억 1,600만 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이는 3년간 77% 감소한 수치다. 기업부담금 역시 2023년 1억 9,300만 원, 2024년 1억 8,300만 원에서 2025년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직업계고교생 지역정착 활성화 취업지원’ 사업은 2023년 23억 700만 원이 편성됐으나, 2024년부터는 예산 자체가 사라졌다. 국비 감소가 도비 지원 축소로 이어지면서 연쇄적인 축소 효과를 낳고 있다는 분석이다.
오 의원은 “중앙정부 지원이 줄더라도 충남도가 청년 일자리와 지역 정착이라는 장기 목표를 위해 자체 대응 전략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예산 축소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이 위축되고, 학생들의 참여 기회가 줄어드는 등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청년 정책은 실현 가능성이 낮아 결국 지역 인재 유출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오 의원은 “청년 예산 삭감은 단순한 행정 조정이 아니라 지역 청년 인재에 대한 투자 중단을 의미한다”며 “도는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 예산 확보와 국비 복원을 병행해 청년들이 충남에 머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