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문화누리카드 사업 운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확대만으로는 체감형 문화복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령층 이용 저조, 농산어촌 사용처 부족, 불용액 반복 등 구조적 문제를 짚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26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최근 3년간 충남도의 문화누리카드 예산이 109억 원(2023년), 125억 원(2024년), 139억 원(2025년)으로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률은 이에 비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충남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발급률은 95.66%였으나 이용률은 86.37%에 그쳤고, 약 14억 9천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2024년에도 발급률은 102.4%로 높았지만 이용률은 91.88%에 머물렀으며, 불용액은 10억 원 이상 발생했다. 방 의원은 “최근 2년간 약 25억 원이 소멸됐다”며 단순 집행률 문제가 아닌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고령층의 낮은 이용률을 문제로 꼽았다. 스마트폰 활용 미숙과 온라인 결제 어려움으로 인해 발급 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고, 일부 요양시설에서는 공동 구매 등 부정 사용 의심 사례도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산어촌 지역의 사용처 부족 문제도 강조했다. 군·면 단위 지역에서는 카드 사용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역 서점·전통시장·문화시설 등 생활권 기반 가맹점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제도 개선 방안으로 ▲요양시설 카드 부정사용 전수조사 ▲전담 인력 배치 통한 관리체계 강화 ▲연말 미사용 금액을 도서·공연·여행상품권 등으로 자동 전환하는 ‘불용액 환류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그는 “문화복지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도민이 실제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체감률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