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충남도의회가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제도적 기반 강화와 현장 의견 반영을 강조했다. 특별위원회는 단순한 제도 통합을 넘어 재정·인력·조직을 보강하고, 교사와 학부모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실질적 모델 구축을 주문했다.

충남도의회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응규)’는 26일 제5차 회의를 열고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김응규 위원장을 비롯한 11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충남도 인구전략국과 충남도교육청 교육국으로부터 추진 상황에 대한 상세 보고를 받았다.

특위는 유보통합이 교육·돌봄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핵심 정책임을 강조하며, 단순 프로그램 일원화 수준을 넘어 인사·조직·재정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관별 기능 조정과 시범기관 운영 내실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모델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박정식 의원은 “보육예산 7,188억 원 규모가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며 교육청 예산 확보와 인력 충원 문제를 함께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안장헌 의원은 “인구 감소 대응과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특성화 어린이집 모델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병인 부위원장은 “0세 영아와 교사들의 처우 개선, 촘촘한 사업 계획 수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유성재 의원은 “법령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와 긴밀한 협의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순옥 의원은 “교사뿐 아니라 학부모의 요구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고, 김석곤 의원은 “충남도와 교육청이 협력해 정부에 가이드라인을 역제안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광철 의원은 “담당 인력 배치가 핵심”이라며 교육부와의 직접 협의를 촉구했다.

신영호 의원은 “농촌형 공공어린이집 확대 등 지역 특화 대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했고, 지민규 의원은 “보육·육아 교육 지원을 단계별로 정리한 연례 안내 책자 제작”을 요청했다.

김응규 위원장은 “유보통합 성공을 위해서는 어린이집·사립유치원 교사의 임금과 고용 여건을 공립 유치원 수준으로 개선해 교사 간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도와 교육청이 적극 협력해 현실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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