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새마을운동 국제협력사업의 타당성 확보, 민주화운동 유공자 예우 강화, 농업 분야 재난지원 체계 보완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단순한 예산 배분을 넘어 도민 체감 성과와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강조한 것이다.
27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행정문화위원회는 자치안전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영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총 11개 안건을 심사했다. 회의에서는 지방채 관리, 국제협력사업 운영 기준, 민주화운동 유공자 예우, 농업 재난지원 체계 등 다양한 현안이 집중 논의됐다.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새마을운동 국제협력사업 참여자들이 항공료 약 170만 원을 전액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도를 대표해 해외 협력 활동에 나서는 만큼 최소한의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도와 시·군이 동일 구조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사업단 구성 기준과 예산 사용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지방채 발행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우려하며 “이자 상환으로 중기재정 운영이 압박받고 있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채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옥수 위원(서산1·국민의힘)은 자치안전실 세출예산이 1조 380억 원에 달하는 점을 언급하며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단 한 건도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를 언급하며 “예산 집행 과정에서 더욱 신중하고 엄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민주화운동 유공자 예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생활지원비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명예수당 지급을 배제하는 현행 조례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대상자가 15명에 불과하고 추가 예산도 연 1,000만 원 수준인 만큼 지급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라오스 새마을운동 국제협력사업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요구하며 “초등학교 보수, 마을안길 정비 등 실제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 5개년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성과 공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농업 분야 재난지원 체계 보완을 촉구했다. 그는 “재난관리기금은 도민 안전망인 만큼 농업 피해에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농가 피해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