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조례 심사 중인 박효진 의원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이 시 집행부가 제출한 조직 개편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목표와 성과지표 없이 기능 조정과 직급 상승 위주로 추진된 개편은 시민 체감 효과가 부족하다며, 행정 효율성과 시민 편익을 동시에 고려한 재설계를 촉구했다.

26일 열린 제26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박효진 의원은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조직 개편의 방향성과 성과 검증 계획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조직 개편은 시민 서비스 향상과 재정·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것”이라며 “현 구조의 문제점과 개편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허가과 개편을 사례로 들며, 과거 부시장 직속 체제와 도시개발국 소속 시기를 비교해 “허가과를 다시 부시장 직속으로 두려는 이유와 인허가 처리 과정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허가 절차 지연 사례와 연간 협의 건수를 언급하며 “원스톱 민원 처리라는 취지에 맞게 인허가 과정이 실제로 개선될 수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능 중심 개편은 오히려 시민 체감도와 서비스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업무 효율뿐 아니라 시민이 받는 행정서비스 수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인건비와 조직 운영비 증가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행정 성과와 시민 편익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며 “성과를 어떻게 지표화하고 측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집행부는 내년도 예산에 조직 관련 연구용역을 편성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답했지만, 박 의원은 “연구용역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즉각적인 성과 지표 마련을 요구했다.

안전총괄과의 건설안전국 이관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안전을 행정안전부가 맡고 있는데 아산시는 건설 중심으로 치중되는 것이 문제”라며 “시 전체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의 역할을 각 국의 특성과 기능에 맞게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조직 개편의 궁극적 목적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과 행정 효율성 향상”이라며 “이번 개편안은 이후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속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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