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사 5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김경수 위원장을 예방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병오년 새해 첫 외부 일정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하며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공공기관 유치, 전력요금 제도 개선 등 핵심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는 “특별법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고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하게 요청했다.

김 지사는 5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김경수 위원장을 예방하고, 충남도의 주요 현안을 직접 설명했다. 그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통한 초광역 발전 모델 구축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 및 드래프트제 도입 ▲송전선로 신설 재검토와 전력요금차등제 시행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행정통합과 관련해 “모범적인 사례가 되려면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일(45:55), 스위스(48:52) 수준으로 국세·지방세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며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257개 특례조항 원안 반영을 요청했다. 해당 특례에는 재정특례, 중앙기관 이관, 각종 타당성 조사 면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확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은퇴농업인 연금제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꺼냈다. 그는 “충남은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제외돼 역차별을 감내했다”며 “후발 혁신도시인 충남에 중대형 공공기관 5~6개를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기관은 지역 특성에 맞게 균등 배치하되, 충남에는 탄소중립·문화체육·경제산업 기능군을 배치해 달라고 덧붙였다.

전력망 건설계획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 지사는 “대규모 고압송전선로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면 지방 기업 이전과 분산이 저해된다”며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연결 송전선로 신설 계획 재검토와 전기요금차등제 설계·시행을 지방시대위원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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