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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업정보화부는 국가지식산권국(CNIPA)과 공동으로 ‘산업 혁신 및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행동 방안(2023–2027년)’을 발표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 및 CNIPA는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강요(2021-2035)’ 및 ‘14·5 규획 (2021-2025)’을 구현하고 지식재산권 및 산업의 공동 발전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산업 공급망의 강인성(靭性)과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 행동 방안을 수립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핵심 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 강화를 위해 산업 기술 발전과 지식재산권의 조정 및 연결 강화,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정보 및 지식재산권 정보의 발굴·활용·심층 통합 강화 등 지식재산권의 고품질 배치를 촉진한다. 또한 국가 특허 내비게이션 종합서비스 플랫폼 등의 역할 발휘, 산업 특허 내비게이션에 필요한 데이터 자원 통합·서비스 연계·성과 공유·활용 등을 통해 특허 내비게이션을 강화한다.

둘째, 핵심 산업에서 지식재산권의 전환 및 활용 심화를 위해 주요 산업 체인의 선도 기업·산업 지식재산권 운영 센터 등의 역할 발휘, 지식재산권 크로스 라이선스(交叉許可) 및 공유 메커니즘 구축 등 지식재산권 협력의 운영 채널을 확장하고, 지식재산권 관리를 기업 혁신의 전 과정에 통합하도록 추진하고, ‘제조업 지식재산권 교실’과 같은 활동을 통해 지식재산권 교육 강화 등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리 및 활용 능력을 향상하는 내용이다. 또한 특허 오픈 라이선스(開放許可) 시스템의 구현 심화, 라이선스 정보 공개 및 연결 채널의 원활화, 라이선스 사용료 평가 지도 등 지식재산권 활용의 효율성을 향상하는 내용이다.

셋째, 핵심 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산업 조직·산업 연합·산업 전문기관이 데이터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데이터의 생산·유통·활용·공유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방법을 모색하도록 지원, 오픈 소스에 대한 지식재산권 규칙 연구 지원 등 지식재산권 보호 규칙을 개선하고, 국가지식재산권보호센터·신속권리보호센터의 역할 발휘, 산업 발전 수요에 초점을 맞춰 신속한 사전 심사·권리 확인·권리 보호를 통합 추진 등 지식재산권 공동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넷째, 핵심 산업의 지식재산권 서비스 역량 향상을 위해, 지식재산권 서비스 기관이 핵심 산업을 중점으로 서비스 수행, 특허대리기관의 서비스 공급 품질 향상 등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산업 과학기술 혁신 과정에 통합하도록 촉진하고, 지식재산권 담보의 자금 조달 촉진, 은행 및 기업 간 연결 등의 활동 수행, 지식재산권 담보 융자의 리스크 분담 및 보상 메커니즘 개선 등 지식재산권 금융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하낟. 또한 중국 소프트웨어 유명 도시·선진 제조업 클러스터·중소기업 특화 산업 클러스트 등에 전문 지식재산권 기관 도입 등 주요 산업 클러스터에서의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동방안이다.

아산데일리 [아산데일리=박진석 기자] asandaily@daum.net [아산데일리=박진석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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