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이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고 있다.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이 아산시의 예산 편성과 인사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18일 열린 제259회 정례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기획예산과, 아산시시설관리공단, 미래전략과를 대상으로 예산 타당성과 공정 인사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성인지 예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올해 아산시 전체 예산 중 성인지 예산 비중이 약 483억 원(2.68%)에 달하지만, 편성 사유가 누락된 채 집행 내역만 제출됐다”며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과의 검토 역할 부재를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여성 대상 사업이라고 해서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하는 관행은 부적절하다”며 “양성 모두가 수혜받을 수 있는 구조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로 제시된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등 일부는 왜 성인지로 분류됐는지조차 명확치 않다는 것이다.
김 의원의 질타는 인사 운영으로 이어졌다.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의 부장 3명이 모두 환경시설팀 출신으로, 다양한 부서가 동일 직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며 인사의 공정성에 큰 의문을 표했다. 특히 “규정상 직무별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실제 조직 구성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조직 진단을 통한 재구성이 시급하다고 했다.
또한 미래전략과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탄소중립, 성인지 예산과 같은 핵심 정책에 대한 내용이 관련 자료에서 누락된 점을 지적하며 “핵심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적극적인 자료 제출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예산과 인사는 시민 신뢰를 받는 공공행정의 중심축”이라며 “누수 없는 예산집행과 공정한 인사 시스템 마련을 위해 철저한 진단과 실천 가능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