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제1차 정례회 교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하는 김은아 의원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이 고등학교 교복비 지원사업의 방식에 대해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행정의 편의보다는 시민 중심의 유연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25일 열린 제259회 제1차 정례회 교육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아산시가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교복비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당 32만 원을 지원하는 이 사업에 약 1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공동구매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품질 만족도 저하와 체형에 맞는 교복 선택 어려움 등 여러 불편이 학부모와 학생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동구매는 행정적 효율성은 있겠지만, 선택권을 제약하는 방식”이라며 “개별구매 확대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교육청소년과 민원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청소년문화의집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 사례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인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의 유휴 공간 활용을 제안했고, 이후 양 기관의 협력으로 시범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 협력해 준 양 기관에 감사하다”며 “이 같은 유연한 대응이야말로 지역사회 발전의 기반”이라고 평가했다.

김은아 의원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복지 정책을 위해 앞으로도 현장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택권 보장과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의 인식 전환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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