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도민의 주거 안전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주문을 내놓았다. 농촌 주거복지 확대부터 공인중개사 교육 강화, 출연기관 성과 평가까지 다양한 현안이 도마에 올랐다.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광철)는 9월 5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건축도시국과 건설교통국 소관의 출연계획안, 조례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이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사업 규모를 확대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은 “사업 예산이 감액된 상황에서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예산 확보와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산 낭비 방지와 실질적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을 주문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사전 계획을 통해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세심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공인중개사 교육을 강화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도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제안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출연기관의 예산 편성에 있어 객관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전년도 성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해선 위원(당진2·국민의힘)은 “출연금 요구가 관례적으로 반복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성과 평가 결과를 다음 해 출연금 결정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방식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출연기관의 목표 중심 경영을 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고광철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위원회는 향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