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도비 매칭사업의 무분별한 예산 편성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실효성 중심의 예산 검증과 디지털 전환·청년기업 지원 정책의 내실화를 촉구했다. ‘묻지마 예산’에 대한 경고와 함께, 도민 삶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정교한 설계를 요구한 것이다.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종혁)는 9월 5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 출연계획안, 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했다. 이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도 함께 다뤘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국비가 반영된 사업이라도 도비 매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사업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 산출 내역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고가 장비의 활용도 저조로 인한 헐값 매각 사례를 지적하며,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상생 배달앱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동일 가격 설정과 단순 배달비 지원은 민간 플랫폼의 알고리즘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접근”이라며, “실제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한 예산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청년기업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 “청년 창업은 위험 요소가 큰 만큼, 단순 홍보를 넘어 실질적인 멘토링과 특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공모사업 추진 전 예산 매칭 여부에 대한 사전 보고가 없었다”며 의회 무시 처사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AI 제조혁신 사업에 대해 “지역 기업에 우선 기회를 제공하고, 실증 가능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정우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산업 디지털 전환 조례안 심사에서 “도내 27만여 사업체와 110만 명의 종사자에게 미칠 고용 영향에 대한 사전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민간사업 지원금 증액에 대해 “사업기간이 단축됐음에도 예산이 늘어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세부 산출 내역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