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가 제361회 임시회에서 환경·산림 분야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총 3억 6천여만 원을 삭감했다. 위원들은 사업 집행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강조하며, 국비 삭감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현안 중심의 예산 운용을 주문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4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환경산림국과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1,151억 원 중 약 3억 6천만 원을 감액했다.
위원들은 예산 삭감의 배경으로 사업 집행 지연과 계획 미비를 지적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곤충 방제 관련 조례 심사에서 “충남에는 곤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전담 부서가 없다”며, 관리 주체의 명확한 지정과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신순옥 부위원장은 온실가스 감축 조례안 심사에서 “지원이 대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중소기업에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간 참여 확대를 제안했다.
김석곤 위원은 “환경과 산림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보여주기식 추경이 아닌 실질적 재해 예방과 현장 중심의 집행을 요구했다.
정광섭 위원은 전기차 보급 사업의 도비·시군비 삭감에 대해 “국비는 유지됐는데 지방비만 줄어든 이유가 불분명하다”며, 예산 산출 근거의 재검토와 시군과의 사전 협의를 요청했다. 그는 또한 태안 남면의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박정수 위원은 “전기차 보급 사업에서 76억 원, 천안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에서 12억 원이 삭감된 것은 매우 아쉽다”며, 상반기 집행률 제고와 예산 방어를 위한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철수 위원은 예당저수지 친환경 호수공원사업 증액과 관련해 “관광 개발이 농업용수 확보라는 본래 목적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정병인 위원은 냉매 관리 조례안 심사에서 “온실가스는 줄었지만 냉매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했다”며, 대규모 사업장의 환경부 직접 관리와 중소기업 대상 지원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그는 권역별 처리 시스템 구축의 타당성 검토와 장기 로드맵 마련도 함께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