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먹거리 안전과 식량주권 수호를 위한 미국산 사과 수입 반대 결의안

충남도의회가 미국산 사과 수입 허용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지역 농가의 생존권과 국내 과수 산업 보호를 위해 도의회는 ‘미국산 사과 수입 허용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정부에 강력한 입장을 전달했다.

충남도의회는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결의안은 최근 정부가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사과 수입 허용을 검토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전담 창구 설치를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농가와 과수업계에 불안이 확산된 데 따른 대응이다.

미국산 사과는 지난 1993년 수입 요청 이후 30년 넘게 검역 2단계에서 멈춰 있었지만, 전담 데스크가 신설될 경우 수입 절차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주 의원은 “사과는 전국 노지 과수원의 23%를 차지하며, 7만여 농가의 생계 기반이자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이상기후와 생산비 상승으로 이미 위기에 처한 농가에 값싼 외국산 사과가 대량 유입되면 가격 붕괴와 판로 축소로 심각한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식량주권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수입 허용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국내 과수 산업을 지키기 위한 종합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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