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역 산업현장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철기 충남도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9월 10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공백을 지적하며,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노동자 수는 2022년 2만6천여 명에서 2025년 2분기 기준 4만6천 명에 육박하며 3년간 74%나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산업재해 사망자는 2명에서 12명으로 6배나 늘어나며, 외국인노동자 안전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
조 의원은 “외국인노동자는 충남 제조업의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특히 2024년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 이후에도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은 국가 주도의 안전교육을 받지만, 그 외 비자로 입국한 노동자들은 사업주 책임에 의존하고 있어 교육의 질과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조 의원은 “5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언어 지원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해 기초적인 안전교육조차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과 충남도 조례를 근거로 “도지사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개입은 미흡하다”며 “충남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오는 2026년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2024년 신설된 외국인정책과가 실질적인 안전보건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