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에서 지역소멸 위기 해소를 위한 새로운 접근이 제안됐다.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9월 10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들이 충남의 ‘새로운 도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는 충남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과제”라며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한 노동력 공급자가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도에 거주 중인 외국인 주민은 15만 명을 넘어서며, 서천군의 경우 전체 인구의 약 6%를 차지한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핵심 일손으로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정주여건 개선은 단순 복지 차원을 넘어 지역 생존 전략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 의원은 다문화 학생 수가 1만 3천 명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교육과 학습 적응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외국인 자녀들이 지역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안학교 설립,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부모 상담 지원 등 종합적인 교육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원도 영월군과 전남도의 사례를 언급하며, 충남도 역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도입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설립 ▲정착지원금 및 생활상담 서비스 제공 등 실질적인 정착 지원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이 일시적 체류자가 아닌 충남의 당당한 도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곧 지역소멸을 막고 충남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