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해양관광 미래를 책임질 ‘오섬 아일랜즈’ 프로젝트가 지연되며 국비 반납 위기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충남도의회에서 도 차원의 긴급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동시에 연근해어업 어선감척사업의 구조적 한계도 지적되며, 어민 생계와 수산업 지속성을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은 9월 10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오섬 아일랜즈’ 사업의 지연 상황과 어선감척지원금 제도의 현실성 부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오섬 아일랜즈’는 원산도, 삽시도, 고대도, 장고도, 효자도 등 5개 섬을 중심으로 2032년까지 약 3조 3,238억 원을 투입해 해양레저 관광벨트를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그러나 원산도 리조트 단지는 2023년 기공식 이후 1년 넘게 공사 진척이 없고, 삽시도 케이블카 사업 역시 민간투자 조건이 무산될 경우 100억 원 이상의 국비 반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편 의원은 “관광단지 지정 이후에도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것은 행정의 책임 회피”라며 “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 없이는 충남의 해양관광 전략이 좌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대천항에서 출항하는 여객선을 해저터널이 연결된 원산도 초전항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며, 관광객 접근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근해어업 어선감척사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제도는 최근 3년간 조업실적을 기준으로 폐업지원금을 산정하지만, 어획량 감소로 인해 실질적인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편 의원은 “감척을 원해도 지원금으로는 부채조차 해결할 수 없어 어민들이 감척을 포기하고 있다”며 “지원금 산출방식의 현실화와 사전공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간 집중 감척을 통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고, 어민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편 의원은 “오섬 아일랜즈는 충남의 미래 먹거리이자 자존심이 걸린 사업이며, 어선감척은 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충남도가 보다 선도적인 역할을 통해 해양관광과 수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