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이 충남교육청의 예산 편성과 정책 운영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12년간 반복된 인건비 중심의 예산 구조와 형식적인 학교폭력 대응, 기초학력 저하 문제를 지적하며, 성과 중심의 교육행정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9월 10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교육청이 추진 중인 ‘충남 미래교육 2030’ 정책을 비롯해 학교폭력 대응과 기초학력 보장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그는 “미래교육의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예산은 학교운영비와 시설비에 치우쳐 있어 정책 목표와 괴리가 있다”며 “특히 소규모 학교는 운영 경비만으로는 미래교육 사업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최근 3년간 충남 지역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40%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대응은 신고 중심의 ‘안전지킴이 앱’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예방교육 예산은 그대로인데 폭력은 늘고 있다면, 이는 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실질적인 예방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초학력 문제 역시 도마에 올랐다. 신 의원은 “3년째 학력 미달률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데도 관련 예산은 감액됐다”며 “온학력 시스템 등 디지털 학습지원 사업의 효과가 제대로 검증됐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충남교육은 12년간 인건비와 운영비 중심의 예산 구조를 반복해왔고, 이는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기초학력, 학교폭력, 정신건강 등 핵심 과제에 대해 정책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며 “학교폭력과 학력 저하 문제는 교육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책임교육 실현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과 기초학력 보장 시스템을 강화하고, 학생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