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출이 내일의 빚이 되어선 안 됩니다.”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국가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강하게 경고하며,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촉구했다. 9월 17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의 재정정책에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했다.
지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을 인용하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적자 상태이며, 2026년부터는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사학연금까지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역시 2048년 적자 전환 후 2064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청년세대에게 불합리한 구조를 강요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2058년이면 제가 65세가 되는 해입니다. 그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 의원은 개인적 경험을 예로 들며, 청년들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혜택은 줄어드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꼬집었다.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그는 “2025년 GDP 대비 49.1%였던 국가채무비율이 2045년에는 100%를 넘고, 2065년에는 173.4%까지 치솟을 것”이라며, 저출생·고령화·경제성장 둔화가 맞물려 미래세대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2026년 국가채무가 1,4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자 비용만 36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하루 1,000억 원 수준이다. 지 의원은 이를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는 재정 파탄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복지국가 프랑스가 5,200조 원의 부채와 신용등급 강등으로 IMF 개입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도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기성세대가 자녀들에게 빚더미를 물려주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재정은 오늘만을 위한 지출이 아니라, 내일을 지켜내는 약속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정치권이 세대 간 형평성과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통해 청년에게 희망을 남겨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