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반지하 침수 참사 이후,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퇴출을 공언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실제 이주율은 2.3%에 그치며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행정 실패가 반지하 가구를 여전히 위험에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9월 23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2024년 동안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반지하 가구는 5,606가구로 전체 24만5천 가구 대비 2.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LH·SH 등 공공기관이 매입한 임대주택으로 이주한 사례는 729가구로, 전체 반지하 가구 대비 0.3% 수준에 그쳤다. 침수 참사가 발생했던 관악구의 경우 2023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고, 2024년에도 3건에 불과했다. 동작구 역시 2년간 2건뿐이었다.
이주 지원의 80%는 전세임대 방식에 집중됐다. 전세임대는 보증금 한도 제약으로 인해 반전세나 월세 부담이 뒤따르거나,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를 다시 선택하는 사례도 발생해 주거 안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두영 관악주거복지센터장은 “매입임대를 기다리다 지쳐 전세임대로 선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지만, 반지하 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전략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며 “신축 매입임대 확대 등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복기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 이주 실적은 2.3%에 불과하다”며 “특히 매입임대 공급률이 0.3%라는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라고 비판했다. 그는 “주거취약계층의 입장을 반영한 현실적인 정책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