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발 방식이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시갑)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가 추진 중인 국가산업단지 기본협약서를 분석한 결과, 신규 지정된 14개 산단 중 10곳에서 지자체가 분양보증 또는 지방비를 부담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흥, 완주, 안동, 홍성, 경주 등 5개 산단은 미분양 시 지자체가 50~100% 분양보증을 부담해야 하며, 최대 2,500억 원에 이르는 지방비 투입이 협약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해당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는 11%~22% 수준으로, 국비사업임에도 지방정부가 수백억 원의 사업비를 떠안는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울진 국가산단의 경우, 지자체가 3만㎡ 부지를 직접 매입해야 하는 조건이 포함돼 있어 재정자립도 20%에 불과한 울진군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천안 미래모빌리티, 오송 철도클러스터 등 일부 산단은 지자체 부담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다.
복 의원은 “LH가 수익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이익을 챙기고, 수익성이 낮은 지역에는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이는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라 지방의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행정 폭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가 주도의 사업임에도 지방정부가 비용을 떠안는 구조는 명백히 잘못됐다”며 “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 미분양 매입조건 개선, 국비 중심의 재정 지원 체계 마련 등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