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14일 열린 국감에서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사건을 언급하며, 주캄보디아 대사관 내 경찰 주재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

2025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이어가며 정부의 대응 미비와 제도적 허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사건과 승강기 점검 기준, 지역정보개발원(KLID)의 외유성 출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4일 열린 국감에서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사건을 언급하며, 주캄보디아 대사관 내 경찰 주재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외교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이를 거부한 전례가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찰 인력 배치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승강기 안전운행 규정 개정안에 대해 “점검자의 안전을 위해 2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자체점검 항목에서는 1인 점검을 허용하는 모순된 조항이 있다”며, 수익성과 효율성 중심의 운영 방식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현대엘리베이터 노조 위원장 역시 “고시 담당자들이 현장 노동자와의 소통 없이 개정을 추진했다”고 증언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박 의원은 또한 KLID 원장의 독일 출장에 대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정이 겹친 시기에, 교류가 거의 없던 기관을 방문하며 하루 300만 원의 교통비를 지출한 것은 외유성 출장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안부가 직접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감은 행정안전부를 시작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 경찰청 등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이어질 예정이며, 이후에는 서울시, 대전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도 진행된다.

박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면밀히 짚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 중심의 정책 감시와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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