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수출기업을 위한 공적 지원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대외채권 추심대행 사업’의 회수율이 최근 5년간 4%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무역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들을 위한 사실상 유일한 제도가 실효성을 잃고 있다”며 제도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이재관 의원실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무역보험공사가 수임한 대외채권 추심대행 건수는 총 309건, 이 중 82%인 254건이 중소기업의 의뢰였다. 수임 금액은 총 951억 원, 누적 기준으로는 약 1조 5천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회수 실적은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2024년 기준 회수율은 4.2%, 누적 기준으로는 3.9%에 불과했다. 특히 러시아 관련 채권은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권의 연령이 높을수록 회수율이 급감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1년 미만 채권의 회수율은 8.1%였지만, 1~2년 미만은 5.6%, 2년 이상은 4.2%로 떨어졌다. 전체 수임 금액 중 71%가 1년 이상 경과한 채권이라는 점에서, 조기 추심 체계의 부재가 회수율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 의원은 “보험료 납부 여력이 부족해 무역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기업들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인데, 회수율이 이 정도라면 사실상 유명무실한 셈”이라며 “채권이 장기화되기 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