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채권 및 구상채권 현황(‘20~’25.7)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국내외 채권 회수율이 저조한 가운데, 과도한 대손상각 처리와 회수 실익 부족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채권관리 체계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채권관리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내 누적 채권 6조8천억 원 중 구상채권이 4조199억 원으로 전체의 58.3%를 차지하지만, 실제 회수액은 1조2,285억 원으로 회수율이 30.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회수 불능으로 처리된 대손상각액은 1조7,791억 원으로, 구상채권의 63.7%에 해당한다. 이 의원은 “무담보 채권이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상각 처리하는 것은 관리 부실의 증거”라며 “회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빠른 상각에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법 제53조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으로 발생한 채권을 구상채권으로 분류하며, 회수 불가능하거나 무효로 판단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상각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상각 여부를 2개월 내에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채무자와의 재조정, 캠코를 통한 일괄 매각 등 적극적인 회수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한 공사의 회수 실익 분석 자료를 인용하며, “2025년 7월 기준 관리 중인 채권 2조5,604억 원 중 실익가액이 추정 가능한 채권은 6,102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1조9,502억 원은 회수 불가능하거나 회생 절차 중으로 분류돼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