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3일 차,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이 경찰의 구조적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피해자 보호 인력 부족, 울산 현대차 구사대 폭력사태 대응 미흡, 도난 렌터카 밀반출 등 현안에 대해 경찰청의 책임 있는 개선을 촉구했다.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현 의원은 경찰청을 상대로 세 가지 주요 사안에 대해 질의하며 경찰의 대응 체계와 인력 운용의 허점을 짚었다.
첫 번째로 박 의원은 피해자 및 스토킹 전담 경찰관의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경찰청이 여성청소년수사 인원 증가를 보고했지만, 박 의원은 “정원은 그대로이고, 현원만 늘어난 것”이라며 “내부 공모를 통한 인력 재배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스토킹 담당 경찰관의 절반 이상이 겸직 중이라는 점을 들어, 피해자 보호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박 의원은 9월 말 기준으로 20,359명의 교제폭력 및 스토킹 모니터링 대상자를 단 293명의 경찰관이 담당하고 있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과도한 업무 부담은 피해자 보호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며 인력 증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두 번째 질의는 울산경찰청의 현대차 구사대 폭력사태 대응에 대한 비판이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피해 시민은 “구사대가 머리끄덩이를 잡아당기는데 경찰은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박 의원은 “경찰의 무관심한 집회 관리와 토호세력과의 유착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책임자 문책과 평화적 집회 보호를 위한 매뉴얼 및 교육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최근 급증하는 도난 렌터카 밀반출 문제를 언급했다. GPS 탈거 방식으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박 의원은 “도난·범법 차량 공조수사 지침을 개정해 즉시 수배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속한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번 경찰청 국감을 마친 뒤, 인천시·경기도·서울시·대전시 및 각 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