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전국 지자체가 파크골프장 풍수해 피해 복구에 투입한 예산이 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기후위기 시대에 하천부지 중심의 골프장 조성은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다”며 점용허가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 의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파크골프장 복구 및 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파크골프장 풍수해 사고는 총 165건에 달했다. 이에 따른 복구비용은 약 70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7건(8.8억 원) △2023년 41건(16.3억 원) △2024년 49건(7.2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2025년 상반기(7월 기준)에는 이미 48건의 사고가 발생해 복구비만 37.9억 원에 달했다. 이는 직전 3년간의 총 복구비를 넘어서는 수치다.
지역별 피해도 뚜렷했다. 충남은 29건의 사고로 23억 원의 복구비가 투입돼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서울(26건, 9억 원), 광주(8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피해가 집중된 지역 대부분은 파크골프장이 하천부지에 조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전국에 조성된 파크골프장 509곳 중 절반 이상인 258곳이 하천부지에 위치해 있다. 지자체들은 주민 편의성과 부지 확보의 용이성을 이유로 하천부지를 활용해왔지만, 집중호우와 같은 기후재난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구조적 위험이 지적되고 있다.
박정현 의원은 “수억 원을 들여 조성한 파크골프장이 반복적으로 침수·파손되며 막대한 복구비가 소요되고 있다”며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폭증하는 만큼, 점용허가 기준을 재검토하고 보다 안전한 입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