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호수상태양광 영인 인주 햇빛연금 및 RE100비교표
충남 아산시에서 추진 중인 아산호 수상태양광 사업이 지역 주민과의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이 이재명 정부의 ‘햇빛연금’ 정책과 맞물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수혜보다는 특정 업체와 공공기관의 이익이 우선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윤원준 시의원은 21일, 한국농어촌공사가 아산시 및 영인·인주 지역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아산호 수상태양광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산호 준설 문제와 주민 의견을 배제한 태양광 사업 추진을 지적했음에도, 공사는 시정 없이 사업자 공고를 강행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사가 최근 제안·공모한 여러 지역 중 아산호만 유독 사업자 공고를 서두르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업체와의 유착 의혹도 제기됐다.
아산호 수상태양광은 영인·인주 지역에 설치될 예정으로, 정부의 햇빛연금 정책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2022년 공사 내부 우선 사업자 선정 결과를 근거로, 주민들과의 협의 없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 주민 수혜가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의원은 “공사는 과거에도 저수지나 간척지 태양광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 없이 추진하다가 주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사례가 있다”며 “이번에도 아산시가 인허가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주민과의 갈등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산시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역시 공사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주민 이익 공유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요구했지만 공사는 이후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산시는 RE100 이행이 필요한 지역 기업들이 다수 위치한 곳으로,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는 지역에서 소비)’ 원칙에 따라 아산호 수상태양광 사업은 아산시가 직접 주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아산시와 지역 주민이 함께 신청한 ‘집적화단지’가 존재하며, 시의회와 시청은 오는 22일 대호호 수상태양광 현장 견학을 앞두고 있다.
윤 의원은 “공사는 지금이라도 사업자 공고 계획을 철회하고, 아산시와 협의하여 집적화단지 방식으로 사업을 재추진해야 한다”며 “햇빛연금 혜택이 아산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시가 직접 주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