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 우수 등급을 부여한 기업들에서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없이 외부 요인에만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재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기술평가모델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내부 평가체계 전반에 대한 정밀 진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라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증한도 내 자금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상위등급 기업에서의 보증사고가 급증하면서, 평가모델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재관 의원실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증사고 업체 수는 2021년 2,530개사에서 2024년 4,719개사로 증가했으며, 사고금액도 6,693억 원에서 1조 3,473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특히 기술력이 높다고 평가된 A·AA 등급 기업의 사고율이 각각 3.19%, 2.12%로 상승하며, 2021년 대비 최대 세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회수율은 급락해 AA 등급은 11.8%, AAA 등급은 0.1%에 불과했다. 사실상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보증기금은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경기 악화’, ‘코로나19 여파’ 등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리고 있으며, 정작 내부 평가모델의 오류나 심사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은 미흡한 상황이다. 매년 작성되는 사고기업 실태조사서 역시 회수 가능성과 법적 조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술평가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데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의원은 “기술보증기금이 외부 요인에만 의존한 분석으로는 평가모델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보증제도인 만큼, 내부 평가체계와 심사 전반에 대한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