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이 최근 5년간 단 한 건도 ‘우수’ 평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재정 여건이 회복된 만큼, 성과 중심의 R&D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수현 의원이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문체부 R&D 평가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평가 대상이 된 8건의 사업 중 ‘우수’ 등급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 중 7건은 ‘보통’, 1건은 ‘미흡’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문체부가 추진하는 R&D 사업의 성과 관리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뒷받침한다.
특히 2025년도에 평가된 「글로벌 가상공연 핵심기술 개발」 사업은 총 60점 만점 중 27.36점을 기록하며 ‘미흡’ 판정을 받았다. 해당 사업은 한류 콘텐츠의 비대면 공연 기술을 개발해 세계화하겠다는 목표로 15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형 프로젝트였다.
또한 2023년 종료된 「스포츠서비스사업화지원」 사업은 문체부 자체 평가에서 ‘보통’으로 분류됐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장애인과 고령자 대상의 스포츠 복지 기술 개발을 목표로 했으나, 특허 우수성 지수는 0점에 그쳤고 성과 증빙도 부족했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문체부 R&D 사업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의적 문화국가’ 실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를 낳고 있다. 박 의원은 “세계와 소통하는 K-컬처, 관광산업 기반 구축, 스포츠 복지 확대 등 핵심 과제가 R&D 성과 없이 추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2026년도 정부안에 따르면 국가 전체 R&D 예산은 2024년 대비 33.2% 증가한 35.3조 원으로 편성됐으며, 문체부 R&D 예산은 51.5% 증가한 1,515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박 의원은 “재정 여건이 회복된 만큼, 성과 중심의 R&D 체계로 전환해 정책 목표를 안정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