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하시설물의 86%가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이 “국민의 발밑이 깜깜하다”며 정부의 관리체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그는 “불탐 구간은 도시 기반시설의 보이지 않는 재난 위험지대”라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이 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하공간통합지도 및 지하시설물 성과심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전국 지하시설물 총 연장 539,703km 중 성과심사(검증)를 마친 구간은 74,972km로 전체의 13.9%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15,000km는 탐지조차 불가능한 ‘불탐 구간’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검증 완료 구간의 20%에 해당한다. 정부는 수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지하시설물 전산화를 추진해왔지만, 2021년 불탐률 23%에서 2025년 20%로 고작 3%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쳤다.
시설물별 검증률을 보면 상수관(30,273km)과 하수관(29,939km)은 각각 20% 수준에 머물렀고, 전기(14.3%), 가스(8.3%), 통신(1.4%) 등은 더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상수관의 불탐률은 35%(10,485km)로 가장 높았으며, 하수관 13%, 통신 8% 순으로 나타났다.
복 의원은 “비금속관 매설, 다중 매설 구조, 과도한 매설 심도 등 복합적인 원인을 정부가 외면한 결과”라며 “불탐 구간은 도시 기반시설의 구조적 취약점을 의미하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는 즉각적인 재탐사 예산 확보와 첨단 지중레이더 장비 도입, 비금속관 위치 확인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