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시적으로 시행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이 특정 배달 플랫폼에 예산이 집중되며, 정부의 예산 분산 예측이 빗나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지원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공공배달앱 활성화와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바로고·생각대로·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을 통해 청구된 지원액은 총 409억900만 원으로, 전체 집행액 1009억900만 원의 40.5%에 달했다. 이 중 배달의민족이 313억4900만 원으로 전체 배달앱 지원액의 76.6%를 차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택배사에는 515억5000만 원, 직접 배달에는 84억5000만 원이 지원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음식업 비중이 20%에 불과해 특정 플랫폼으로 쏠림은 없을 것”이라던 입장과 상반되는 결과다.
이재관 의원은 “애초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사업이 결국 특정 플랫폼으로 예산이 집중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공공배달앱 활성화와 시장 구조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플랫폼 독점 강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역 소상공인의 실질적 혜택을 위해 플랫폼 의존도를 낮추고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