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푸드의 세계적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해외에서의 위조·모방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10월 29일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K-푸드 관련 위조·모방 상품 차단 건수가 1만 건을 넘었음에도 정부의 지재권 분쟁 지원은 단 14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된 국내 식품 위조상품 차단 건수는 총 10,840건, 차단 금액은 111억 원에 달했다. 특히 2020년 대비 2024년에는 차단 건수가 43.2% 증가했고, 차단 금액은 약 881% 폭증했다.
같은 기간 중국, 베트남, 태국 등 7개국에서 발생한 상표 무단 선점 의심 사례는 2,329건으로, 피해액은 232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2025년 9월 기준 의심 상표는 537건으로 전년 대비 3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식품·수산 분야에 대한 지재권 분쟁 지원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 전체의 대응 실적도 14건에 불과해 실질적인 보호 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어기구 의원은 “가공식품은 대기업 중심이라 자체 대응이 가능하지만,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95% 이상은 중소기업으로 법적 대응이 사실상 어렵다”며 “정부가 지재권 보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피해 예방부터 법률 지원, 상표 선점 대응까지 전 과정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질 낮은 모방 상품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