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무소속, 불당1·2동)이 천안시가 추진 중인 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해 구조적 문제와 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보다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29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 의원은 “제도 도입이 시민 편의를 위한 것이어야지, 민간업체의 적자 보전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천안시는 이미 매년 약 500억 원의 보조금을 버스업체에 지원하고 있다”며, “준공영제를 도입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재정부담이 5배에서 9배까지 증가한 경우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노선 소유권이 민간에 있는 현 구조에서는 도덕적 해이,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과 싱가포르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 국가는 지방정부가 노선 소유권을 갖고, 경쟁입찰을 통해 운영사를 선정함으로써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며, 천안시도 도입 전 노선권 확보와 입찰 기반 운영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한국은 노선권이 특허로 보호돼 있어, 현행 준공영제는 민간업체의 손실만 보전하는 구조에 머물 수 있다”며, “완전공영제나 부분공영제와 같은 대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천안축구센터의 잔디 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천연잔디 상태가 심각하게 열악해 선수 부상 위험이 크고, 인조잔디는 충진재 불량으로 여름철 고온 시 녹아붙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 안전과 경기력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