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 갑,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장애인 고용 실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최근 5년간 신규 채용된 장애인은 단 2명에 불과한 반면, 퇴직자는 129명에 달해 ‘우수기관’이라는 명성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문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장애인 신규채용은 단 2명, 퇴직자는 총 129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3년 12명, 2024년 70명, 2025년 47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근로자 수는 급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2019년 한국도로공사에서 분리될 당시, 전체 직원 5,031명 중 장애인 이직자가 763명에 달하면서 장애인 고용률 10% 이상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정부 기준(3.8%)을 크게 웃돌며 ‘장애인 고용 우수기관’으로 분류돼왔다. 그러나 이후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채용 노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 의원은 “장애인 의무채용제도는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사회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가 장려하는 제도”라며 “도로공사서비스는 법의 취지를 교묘히 피해가고 있으며, 실질적인 고용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자가 142명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과 2024년에 각각 1명씩만 채용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는 형식적인 고용 유지에 그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