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 예방과 정착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적 해법 마련에 나섰다. 탈북민의 삶을 둘러싼 복합적 문제를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30일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실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 인권침해 예방과 보호 강화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는 충남도의회와 도솔문화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신순옥 충남도의원(비례·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법률·복지·인권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해법을 제시했다.
조성규 서도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와 송혜연 하나로드림 대표는 각각 법률적 보호와 정착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탈북방송인 강은정 씨, 정하늘 북시탈스튜디오 대표, 정화성 미래발전 기획정책연구원 대표, 윤담 충청남도인권센터장, 김주연 중부미래정책연구원 사무국장, 황학수 충남도 자치화합팀장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토론자들은 탈북민들이 탈북 과정에서 겪는 트라우마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마주하는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심리 치료와 법률 상담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신순옥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이 정책으로 이어져 차별과 소외 없는 공동체 실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