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농수산해양위원회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가 17일 진행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현장 애로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농작물 재해보험, 스마트농업 확대, 공공비축미 배정 기준 등 농민들이 체감하는 문제들이 도마 위에 올랐으며, 의원들은 제도 개선과 예산 효율성 강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충남도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 목표 대비 성과 달성률에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원인 분석과 지표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특히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사업의 보조금 집행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스마트농업 확대의 핵심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와 기능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재해보험 품목으로 지정돼 있어도 가입 기준이 높아 상당수 농가가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현실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복만 의원(금산2·국민의힘)은 농민 수요 반영 부족으로 예산 편성의 타당성이 떨어지고 집행률도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로컬매장 확충 사업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져 활성화가 어렵다며, 소비 촉진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예산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농식품부의 정책 이행 수준에 따른 가점·패널티 제도가 충남 농업의 물량 확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비축미 배정 기준을 행정지표가 아닌 실제 생산량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며, 충남도가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농촌인력중계센터와 농작업지원단 운영비 중복 지원 가능성을 지적하며, 가루쌀 소비 촉진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시범사업 안내 부족으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홍보·교육 강화와 정밀한 수요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안영 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은 청년농 지원뿐 아니라 기존 농업인의 기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중·소규모 스마트농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고령 은퇴농 이양제의 예산 투입 효과 검증을 통해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은 외국인 근로자 숙소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노후 여관이나 폐가를 리모델링해 숙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농산물 공용 TV홈쇼핑 지원 사업은 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강화해 홍보 전략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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