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가 17일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충남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인력운용, 재난 대응, 사업 운영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의원들은 반복 계약 관행, 재난 대응 체계, 사업 성과 관리 등 현안에 대해 제도적 보완과 책임 행정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사회서비스원의 인력운용 문제를 지적하며 “기간제 근로자를 10개월씩 11회 반복 계약하는 ‘쪼개기 계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며 정규직 전환 등 지속 가능한 인력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수해 복구 현황을 점검하며 “단순 복구에 그치지 말고 재난 예방을 위한 구조 개선 사업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의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률 감소 문제를 언급하며 “사업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석곤 의원(금산1·국민의힘)은 도 산하기관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 소외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15개 시군을 균형 있게 포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행사대행 용역에서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은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률이 전년 대비 18% 수준에 그친 점을 들어 사업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그는 해외연수 사업의 실효성 부족과 원장 출장 문제를 언급하며 “기관 운영에서 준법성과 원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은 사회서비스원 행사 운영 과정에서 동일 패널이 반복 참여한 사례를 지적하며 “사업 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인 참여로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행사 관리에 주의를 요청했다.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 격차를 지적하며 “법적 기준 충족에 그치지 말고 법 취지에 맞게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정 인쇄업체 편중 계약 문제를 재차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침수 피해와 관련해 “실험 장비 이상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충남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독창적 연구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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