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충남도 농업기술원의 공사 설계변경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총 14건의 설계변경으로 4억5천만 원이 넘는 추가 비용이 발생했으며, 최대 증액률은 74%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복되는 설계 오류와 부실 행정이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농업기술원은 2021년 본관 3층 회의실 설치공사에서 설계변경을 실시하며 공사비가 74.4% 증가했다. 전체 설계변경 사례 중 증액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9건에 달했으며, 증액 사유는 현장 여건 반영, 배관 추가, 면적 변경 등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던 항목이 대부분이었다.
편 의원은 “설계변경은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동일한 유형의 증액이 반복되는 것은 설계 단계의 부실이 누적된 결과”라며 “필요한 시설과 설비가 공사 중에야 드러나는 것은 행정이 도면만 보고 계획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또한 설계변경 비용이 대부분 낙찰차액으로 충당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낙찰차액이 있다고 해서 설계 실수를 보완하는 데 계속 쓰는 방식은 사실상 남는 예산을 소진하는 구조와 다르지 않다”며 “중요한 것은 동일한 설계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검토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