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가 보건환경연구원과 인구전략국을 대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며, 도민 건강·저출산 대응·노동권 보호를 위한 예산 구조 개선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과태료 부담, 성별 임금 격차, 사업 중복, 단기 계약 등 현장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27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 대응, 환경·식품 안전 검사, 대기·수질 모니터링 등 도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며 “예산에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원이 도 직속기관으로서 예산 건의에 한계가 있는 만큼, 도와 도의회가 협업 구조를 마련해 내부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과태료를 직원 개인이 부담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기관 차원의 지원 방안을 요구했다. 이어 인구전략국 예산안 심사에서는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남녀 임금 불평등이 출산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급여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시군별 출산율 격차와 인구구조 변화 원인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출산 조례가 제정됐지만 실효성을 높이려면 지역 맞춤형 정책 설계와 실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출산 지원 사업과 영유아 가정 대상 서비스가 부서별로 중복 운영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성과지표 설정과 목표관리, 연계평가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국비사업 인건비가 단기 계약으로 분절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퇴직금 회피를 위한 계약 기간 쪼개기로 보인다”며 근로자 불이익을 우려했다. 그는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생계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상담 활동 예산 삭감을 문제 삼으며 “상담 인력과 프로그램 부족으로 현장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예산 확보를 통한 정착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 의존도를 언급하며 “노후 장비와 내구연한 도래 장비에 대한 교체 계획이 필수”라며 중장기적 장비 관리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