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충남형 공공주택 사업’의 실행 가능성과 수요 예측을 집중 점검했다.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층을 반영하지 못한 공급 구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사업 추진 속도보다 실효성과 안전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3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종혁)는 충청남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을 비롯해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도시리브투게더 후속사업 출자 동의안 심사에서 “84㎡ 단일 공급은 실제 수요층의 경제 여건과 맞지 않을 수 있다”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가 감당 가능한 분양가와 대출 구조인지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축비와 금융비용 상승을 고려해 “59㎡ 등 다양한 평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사업 수요 예측의 현실성을 지적하며 “청양의 기존 공급 물량이 1년째 30%대 계약률에 머물고 있다”며 “동일 구조로 확장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24~34평형 공급과 지자체 협약을 통한 수요 확보가 필요하다”며 “미분양 발생 시 공사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사업 설계 구조의 허점을 짚었다. 그는 “계약률 70%만 돼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계획은 재정 구조가 지나치게 느슨하다”며 “예타 면제 이후 장기간 지연된 사업을 대규모로 상정하는 방식은 도와 공사의 책임을 의회와 도민에 전가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정우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규제 신고센터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신고 기능이 축소되면 인권 보호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됐으며, 위원회는 ▲청양 외 6개 지구에 59㎡ 등 소형 평형 반영 ▲특별분양 미분양 시 일정 비율(권고 50%)을 2년간 유지해 무주택 서민의 기회 보장 ▲시군별 공급 상황과 개발공사 재정여건을 반영해 사업 추진 시기를 신중히 결정할 것 등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