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아산시의회 의회동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 기자회견
아산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오세현 시장의 ‘아산페이 과다 발행’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시가 5,500억 원 규모의 아산페이를 발행한 결과 현재 2,400억 원이 미소진 상태로 남아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과 보조금 지급 단체에 사실상 강제적 구매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원들은 이를 “행정의 명백한 정책 실패를 시민과 공직사회에 전가하는 행위”라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5일 오전 아산시의회 의회동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산페이 정책 실패가 시민과 공무원, 그리고 보조금 지급 단체에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순철 의원은 “아산시가 무리하게 5,500억 원 규모의 아산페이를 발행한 결과, 현재 2,400억 원이라는 대규모 미소진 사태가 발생했다”며 “행정 내부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는커녕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과 보조금 지급 단체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각 부서에서 공무원 개인 명의 구매 실적을 부서 성과에 반영하고, 매주 간부회의에서 실적 보고를 강요하는 것은 정책 실패를 개인의 지출로 메우려는 행정적 압박”이라며 “민간단체에도 사실상 구매 할당량을 부과하는 것은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기애 의원은 오세현 시장의 초기 공약을 언급하며 “시장께서 취임 직후 제1호 안건으로 5,000억 원 규모 아산페이 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을 때부터 무리한 결정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들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강요는 문제다. 7급·8급 공무원들이 월급 300만 원을 받아 카드값과 생활비를 지출하면 아산페이를 충전할 여력이 거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과 지표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맹의석 부의장은 “이번 기자회견은 단순히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실제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무원 게시판에도 관련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공약으로 5,000억 원을 발행했지만 판매가 부진하자 이후 닥칠 두려움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강요하고, 업체 리스트까지 관리하며 실적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아산시의원들은 이번 사안을 “정책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무리한 행정”으로 규정했다. 성명서에서 의원들은 “공무원 개인의 비용과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해 잔액을 소진하려는 것은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시민과 공직사회에 떠넘기는 행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