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운영 방식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최근 도정질문을 통해 인증 추진 지연과 연말 집중 심사 문제를 언급하며, 학생 안전을 위한 연중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는 시설 안전과 실내·외 환경 안전 등 50개 항목을 전문기관이 심사하는 제도로, 학교 안전관리의 핵심 장치로 평가된다. 우수 등급은 5년, 최우수 등급은 10년간 효력이 유지되며, 2025년은 제도 시행 이후 첫 주기가 종료되는 해다.
충남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도내 872개 학교 중 551개교(63%)만 인증을 완료했으며, 321개교는 여전히 미인증 상태다. 특히 8월 484개교에서 10월 551개교로 두 달 사이 67개교가 집중 인증된 것으로 나타나, 인증 절차가 특정 시기에 몰리는 ‘연말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방 의원은 “학교들이 짧은 기간에 방대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전문기관 심사도 특정 시기에 집중돼 인증의 질 관리가 어렵다”며 현행 운영 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또한 사립유치원과 농어촌학교 등 재정 취약기관의 시설 개선 어려움, 공사 중인 학교 79개교, 2026년 인증 예정 학교 36개교 등 2주기를 앞둔 구조적 부담을 함께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방 의원은 ▲미인증 학교 관리 대안 마련 ▲재정 취약기관 지원 확대 ▲공사 학교 사전관리 강화 ▲학교별 맞춤형 로드맵 구축 및 연중 분산 추진체계 도입 등을 구체적 대책으로 제시했다.
방 의원은 “교육시설 안전인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학생 안전과 직결된 최소 기준”이라며 “연말 집중 구조를 해소하고, 학교가 연중 안정적으로 인증을 준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